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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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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9-4 │ 조회153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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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대책마련 시급


관계기관, 적극적인 지도단속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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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취재결과 평택시 관내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내국인과 갈등을 빚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3D업종을 비롯해 내국인이 꺼리는 업종에서 국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고용 허가제’가 있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채용되어 종사하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도과해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행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제조업,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업종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진출해 국내고용시장이 외국인들로 잠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를 둘러싼 내·외국인간의 갈등이다.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치킨게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력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자 사업주는 인건비가 덜 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는 건설현장과 같은 단순노무직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에도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 아침 평택 관내의 인력사무소 앞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일용직 인부들로 인산인해다. 그 무리에서 외국인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체격조건이 훨씬 좋은 외국인들은  내국인들보다 먼저 일자리를 얻어 나가는 듯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에 체류한지 4년째”라며 “고국사람들과 함께 빌라하나를 빌려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막노동으로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했다. 4년째 불법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다보니 한국어도 제법 능숙한데다 각종 장비를 다루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평택 관내 한 주유소는 대형버스를 세차하는 인력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이므로 해당 외국인은 불법으로 고용된 것이 분명했다. 한낮 뙤약볕에 뜨거운 시간에도 연신 버스에 물을 뿌리고 걸래질을 하고 있었다. 해당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경계하는 눈빛으로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세차가 힘든 일이라 내국인이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사람구하기 쉽지 않은데,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얌체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우리내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이 늘면서, 갖가지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용주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한 외국인은 제조업체에서 손가락이 잘렸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불만조차 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 전 평택시 관내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권유하던 외국인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평택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등록외국인 현황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출입국 사무소와 고용노동부는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관된 바램이다.

 

정미라 기자 i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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