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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무유기,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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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9-4 │ 조회13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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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무유기,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의지 없어


불법 매립·성토 농지 민원 있어도 단속뒷짐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도 숙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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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안동 국제대학교 정문 우측에 위치한 농지(365번지)에 건설폐기물이 성토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이 성토된 농지는 면적이 2천5백㎡(약 760평)에 이르며 성토한 높이는 5미터에 이르렀다.

얼마 전 내린 폭우로 다짐이 부족한 상태의 건설폐기물이 빗물에 유출되어 인근 농지로까지 흘러들고 있었다. 빗물에 깊게 패인 토사는 타일조각과 콘크리트 조각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한눈에 보기에도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해 보였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뿐 아니라 객토, 성토 및 절토 등 농지개량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해야하며,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토에 있어서는 녹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여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이 성토된 문제의 농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흙을 사용한 점,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에 준 점, 그리고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한 점에 있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해당 농지의 관련법령 위반을 확인한 후 해당지역의 농지전용을 맡고 있는 송탄출장소 담당자에게 해당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송탄출장소 담당자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지 소유주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시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건설폐기물을 성토한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의아했다.

 농지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재활용 골재를 농지에 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하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제의 농지는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농지 불법 행위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코자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한 단속실적과 적발건수, 그에 따른 행정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는 해당정보의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부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정보의 공개는 내부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서면신청서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그러한 전례(서면 및 구두로 정보공개요청)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행위의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의 지도단속은 본청과 출장소, 면단위로 직권 진행한다면서도 정기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농지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민원 신고가 없으면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답변이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과 함께 ‘농지처분의무결정’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농지매립기준을 위반해 성토할 경우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어 불법 성토행위로 형사 고발되는 것은 물론 원상회복에 따른 추가손실도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평택시에서는 농지 불법 행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제보가 있어야만 불법 행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물론 불법 행위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계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평택시는 불법 행위의 지도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구원서 기자 i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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