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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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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18-10-08 09:49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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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시, 말로만 ‘대책마련’ 대책은 ‘속빈강정’
시민들 “단속 강화하라” 한 목소리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망신을 당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협업해 진행한 대기오염물질 처리 실태 특별점검에서 불법 사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2018년 미세먼지 농도 통계에서 평균 54.4㎍의 수치를 기록해 경기도 지자체 중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환경기준인 30㎍을 크게 넘는 수치로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평택시는 그동안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도시개발을 위한 공사 진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핑계로 일관했지만,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인해 단속은커녕 관리에 소홀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관내 주요 산단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 중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20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16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담당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편이고 이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은 주거구역과의 거리가 100미터도 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유발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K씨(33, 세교동)는 “쉴 새 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두통이 자주 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악취가 심해 창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이 있기 전 올해 초에도 단속이 한차례 진행됐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0개 사업장을 단속했고, 오염물질을 불법 처리한 80개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19개 사업장이 새로 적발됐다. 당시에도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평택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통계에서 51㎍가 넘는 ‘나쁨’ 일수가 60일로 전북 익산시에 이어 전국 157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지역 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앞 다투어 내세우기 바빴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정장선 후보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은 지역 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악의 대기질로 인해 시민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경국을 분리·독립시켜 체계적인 환경  관련 업무 추진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이 정장선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지지부진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평택시가 단속은커녕 관리감독마저 소홀히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일부 시민들은 “정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해)내놓은 공약(公約)이 ‘실행약속’이 아닌 단순한 표심잡기용의 공약(空約이)이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 규모가 크고 시의 단속 여력에 한계가 있어 시 단독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대기오염 관리에만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단속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버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인접도시인 안성시는 대기오염 관리에 평택시 예산의 40%인 28억 원만을 편성했지만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숙한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는 언제나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이나 ‘간담회’가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바라고 있다.


이창복 기자 i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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