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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시장 노점 강제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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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5-20 │ 조회30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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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시장 노점 강제철거 임박
사전 협의도 없이…지나친 처사 비난
대화 않고 단속에만 열 올리는 평택시
‘생계 vs 불법’ 노점 갈등 심화
생계형 노점상과 상생의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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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시장 일대(지산동)의 노점상 중 일부가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민원해소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노점상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평택시는 ‘도로무단점용’을 이유로 노점상 8개소에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이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5월 8일까지 노점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른 불법노점상 철거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점상들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철거를 놓고 가로변 정비가 우선이냐, 노점상의 생존권이 우선이냐는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철거대상인 노점상은 송탄우체국에서 송북시장으로 이어지는 탄현로 336번길의 노변에 위치해있다.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 상인들 대부분이 70대 전 후반의 고령자들로, 노점상이 강제로 철거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조치가 자체적인 불법노점상 관리 정책의 일환이 아닌 민원을 해소하고자 위한 것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철거라는 강경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또한 해당 노점상들이 위치한 송탄우체국 인근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차량 진입과 보행자의 교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사고위험이 더 큰 위해요인으로 철저한 주차단속만으로도 통행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노점상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한 송북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여전히 5일장(4일, 9일)이 열릴 때면 차로를 점거한 노점들로 인해 혼잡한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택시가 노점상 강제철거의 명분으로 제시한 거리환경 훼손은 억지에 가까운 핑계라는 것이다.

노점상주 A씨(60, 서정동)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법 조항을 이야기하며 강제철거를 진행한다는 평택시의 행정은 배우지 못한 노령의 노정삼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다”고 비판하며 “상인들은 시의 강제철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평택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노점상은 여타의 노점상과 다르게 고정식으로 되어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민 민원이 들어올 때 자리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노점상으로 인해 수차례 통행과 도로환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지난해부터 구두와 서면으로 수차례 계고조치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강제철거를 고집하고 있지만 타지자체의 행보는 정 반대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최우선시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오산시는 지난해 오산역환승센터 인근의 노점상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당초 철거와 재입점이 반복되며 의견대립을 지속했던 시와 노점상주간의 모범적인 상생방안을 강구해 유사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과천시의 경우 철거된 노점상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노점상 철거에 대한 충격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노점상 강제철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택시의 주장도 반박의 여지가 있다.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서는 민원인들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은 각하됐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노점상은 비록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20~30여 년 전부터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해오고 있고, 특히 특정한 지역에 국한해 노점상을 정비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평택시의 사례와도 상당히 닮아있어 분쟁으로 격화될 경우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노점상의 강제철거는 전국적으로도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평택시에서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접근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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