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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긴급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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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8-12 │ 조회5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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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본 수출규제 긴급대책 회의
피해 접수센터, 민·관 합동 TF팀 운영
중·장기 대책에 더해 단기대책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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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5일 시 관계자, 전문 유관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최근 양안관계 악화가 심화되며,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방지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및 장비업체들이 많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에 보다 취약하다. 때문에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세간의 관심과 우려가 평택에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는 평택시청과 송탄·안중 출장소,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 5개소가 설치됐다. 평택시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 업체를 59개소 선정했으며, 지속적인 피해현황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경영자금 3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초과하거나 추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구호자금은 내년도 본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부시장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현장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처럼 평택시는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가 개소한 지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피해상황을 접수한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원대책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업체가 많은데다,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호자금 역시 직접적인 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시는 구호자금을 통해 지방세 감면과 기존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재정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예산의 추경 편성을 기다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긴급회의를 통해 정장선 시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조치는 세계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명백한 보복성 조치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내 피해 기업이 없도록 금융, 세제 지원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나서 해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평택시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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