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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점상 허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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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19-10-07 09:48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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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점상 허가제’ 도입 검토
일방적 단속 아닌 함께하는 상생으로
타 지역 선험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평택시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영업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던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시민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영세 노점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서울시를 비롯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평택시의 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 구청과 영등포역 거리 노점상을 방문해 해당지역 지자체의 노점상관리정책에 대해 세세히 살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택시에는 현재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 130여개(시 추산)가 영업 중이다. 모두 단속의 대상이다. 현행법상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5월 평택시는 송북시장 일대(지산동)의 노점상 일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노점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소위 ‘떼법’으로 인해 불법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은 평택시로서는 큰 고민거리였다. 평택시는 개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보다는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노점상 허가제 도입을 통해 그간의 불법행위를 일시에 종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초, 광역단체 중 최초로 시 전체에 노점상 허가제를 도입했다. 재산 기준 등 서울시가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매년 재허가가 필요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점상인들은 매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면 노점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영업기간은 5년인데, 매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장사가 잘 돼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노점상 허가제’의 기본목적인 생존권 보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교통흐름의 방해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과 도로미관 저해 등 기존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사실상의 세금 납부면제, 임대료?보장기간혜택 등 인근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노점상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같은 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시행된다면) 허가 대상은 향후 평택시가 지정할 재산 기준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수십년 이상 영업한 노점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도입이 가시화 된다면 인근 상인과의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상인회는 물론 노점상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제 도입은 평택시가 노점상에 대한 정비와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제다. 시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노점상의 난립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과거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노점상인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평택시의 판단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해당정책을 먼저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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