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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주차구역에 ‘얌체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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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2-3 │ 조회7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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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주차구역에 ‘얌체족’ 기승

임산부·고령자·여성 위한 배려 없어
위반 시 제재규정 없다는 점 악용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않는 평택시
단속은커녕 ‘주차증’ 발급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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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본청과 송탄,안중출장소 등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 21면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평택시는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6월 제정한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차 공간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반차량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차장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은 운영 주체가 교통 약자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곳이다 보니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충전 방해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에 따른 처벌이 있고 없고는 위반의 정도와도 관계가 깊다.

실제로 평택시 본청과 송탄·안중 출장소에 마련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일반차량들이었다. 해당주차구역이 대부분 민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보니 일반차량들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서는 건장한 남성 두명이 내렸다. 고령자 우선주차구역에는 40대 전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주차를 하고 급히 민원실로 달려가기도 했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비스듬히 주차한 외제차량에서 내린 중년남성은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현금지급기에서 급히 출금을 하고는 시청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평택시가 제정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평택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이동주차가 불편한 상황임에도 이동주차를 요구한다면 방문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해당 주차증을 일괄 지급하고 있지만, 평택시에서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차량에 임산부 배려차량임을 표시하는 주차증을 지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평택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했다는 모 임산부는 ‘임산부 배려차량 표시’주차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임산부는 “(평택)보건소에서 산부인과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바우처와 엽산, 철분제, 그리고 임산부 뱃지를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며 “‘임산부 배려차량 표시’ 주차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차량 표시’가 없다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일반차량인지 임산부 배려차량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다. 이에 대해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임산부 대상 지원내역 외에는 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원내역에는 ‘임산부 배려차량 표시’ 주차증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주차 공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임산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다며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구상단계부터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의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교통약자의 편의제공이라는 본래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약자를 위한 배려라며 고작 ‘선’만 긋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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