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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까지 ‘험난한 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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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7-21 │ 조회9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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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까지 ‘험난한 길’ 예상
군지협, 국회공청회 추진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 필요성”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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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을 앞두고 국방부와 소음피해지역 지자체간의 보상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의 하위법령안 수정안을 평택시에 제출했다. 군 소음에 따른 정당한 수준의 보상에 따른 국방부와 민간의 이견과, 과도한 사유재산권‧개발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제기되는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등 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의 신‧증‧개축이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던 기존 법령안에서,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에서는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음보상에 대한 기준과 주민지원사업 등 논란이 되는 주요내용은 수정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안이 공문서의 형태가 아닌 군지협 회장 지자체인 평택시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된 터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지협은 지난 8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국방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과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회 공청회 추진을 의결했다.

군지협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피해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등의 내용이 누락돼 있었고,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제출되지 않은 탓에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 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통해 의결된 국회 공청회는 군지협이 주최하고 유의동‧홍기원 평택지역 국회의원이 주관하며 국회의원, 군지협소속 지자체장, 국방부,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1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군지협은 공청회를 통해 공항소음방지법(민간공항소음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보상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외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전기료 지원, 세금감면, 보청기 사업 등)과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이주대책 등을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소음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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