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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처한 장애인 일자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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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8-18 │ 조회28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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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앗아간 ‘꿈 볶는 카페’
폐업위기 처한 장애인 일자리카페
복지법인의 편법운영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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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카페 ‘꿈 볶는 카페’가 편법운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 19위기 등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에 참여한 협동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급기야 조합측에서 공동운영에 손을 떼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측 관계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장애근로자의 문제제기로 ‘장애인 부당해고’논란에 불을 지폈다.

얼마 전 지상파 언론보도에 따르면, G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5백만 원의 후원금을 요구했고, 보호자들이 난색을 표하자 근로 장애인 3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해고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근로 장애인 보호자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부터다. 해당 인터뷰에서 보호자는“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백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G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강요받았다”면서 “후원금을 내지 않자 법인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해당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G사회복지법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자립공동체인 K협동조합과 함께 카페를 운영했고, 상시 근로 장애인 3명은 K협동조합원의 자녀로 구성됐다.

공동운영을 해오면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G복지법인은 K협동조합과의 카페 공동운영을 종결하는 합의안을 지난 6월 도출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녀들인 근로 장애인들의 업무도 정지됐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복지법인에서는 운영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간의 손실분을 G복지법인과 K협동조합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500만원씩 출자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러한 논의가 악의적으로 곡해되고 와전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K협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G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 보호자들에게 500만 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합원인 장애근로자 보호자들이 K협동조합이 책임 운영하지 않는 카페에서는 더 이상 자녀들을 근로시킬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카페 공동운영 종결과 함께 근로자가 교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꿈 볶는 카페’는 G사회복지법인이 지난 2015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함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4천만원의 설치재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장애인 일자리카페인 ‘꿈 볶는 카페’로 같은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부당해고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재위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후경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G사회복지법인은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현재의 카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라 시와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회복지법인과 K협동조합의 카페 공동 운영은 평택시와의 협의 없이 재위탁이 이루어진 것이고, 협약서에 명시된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 이다. G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일련의 재위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시설담당부서 관계자는 “G사회복지법인이 K협동조합에 카페를 무단으로 재위탁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부지 무상임대 해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시가 무상임대 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면, 장애인의 부당한 해고와 후원금 강요와 관련한 논란과는 무관하게 향후 카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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