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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옮아 붙은 부동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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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8-18 │ 조회33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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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옮아 붙은 부동산정국
선출직·기관장 다주택보유 ‘뜨거운 감자’
부동산 민심이반 다주택 공직자 긴장
집값 잡으려다 공무원 잡나?

오명근 도의원 11채 소유 ‘최다 주택자’
평택시의회 의원 50%, 2주택이상 보유
李 지사 2채 보유…鄭 시장 1채 보유

고위층은 다주택…서민들은 무주택
다주택이 죄냐! VS 투기목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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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더욱 노골적인 민심이반으로 인해 조급해진 정부는 급기야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약처방까지 강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임용,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법안개정과 부동산 차액실현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안도 등장했다. 어떻게 해서든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중앙에서 시작된 다주택 보유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광역·기초자치단체로까지 옮아가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주택공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다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동안 민심의 동요가 더욱 심해졌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던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하고 나섰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기도는 권고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골자로 하는 인사규정을 내년 인사부터 반영하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올해 인사에서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승진을 배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불어 닥친 부동산 정국의 파장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 고위공무원단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주택보유실태를 살펴봤다. 본보는 8월 초기준 평택시와 경기도, 정부의 관보에 공개된 최근시점의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토대로 분석했다. 다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보유주택 수는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권도 합산하여 다주택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변경되는 취득세 부과기준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과 배우자명의로 아파트 각 1채씩을 보유해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겸 행정 제1부지사는 본인명의의 아파트 2채와 1채의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1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했으며 배우자명의로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5주택자로 확인됐다. 황성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인과 배우자명의 아파트 각 2채를 소유해 총 4개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본인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배우자명의 아파트 3채를 포함 모두 6채, 역시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도 본인명의 아파트 2채와 상가주택 복합건물 2채, 배우자명의 단독주택 2채로 모두 6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배우자명의 아파트 1채, 다세대주택 1채 로 2주택,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본인명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명의의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해 2주택,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본인과 배우자명의 단독주택 각 1채씩을 소유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명의 아파트 각1채와 배우자명의 아파트 1채 분양권을 보유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오명근 의원이 유일한 다주택자로 본인명의 아파트 4채와 상가주택복합건물 4채, 배우자명의 아파트 2채와 상가주택복합건물 1채로 모두 11채의 주택을 보유해 평택시 주요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회 다주택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8대 평택시의회 의원의 절반가량이 2가구이상 다주택자인 셈이다. 본인명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복합건물 각 1채씩 모두 4채를 보유한 강정구 의원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본인명의 아파트 1채 분양권과 주택상가복합건물 1채 그리고 배우자명의 오피스텔 1채로 모두 3채를 소유한 김승겸 의원, 본인과 배우자명의 아파트 각 1채에 배우자명의 상가주택 복합건물 1채를 포함해 모두 3채를 보유한 최은영 의원의 보유주택이 많았다.

본인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외에도 아파트와 아파트분양권으로 각1채씩 보유한 정일구 의원이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명의 아파트 1채와 다세대주택 1채로 모두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김영주 의원, 배우자명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병배 의원, 역시 배우자명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홍선의 의원, 상가주택복합건물 1채와 다가구주택 1채로 2주택자인 유승영 의원이 다주택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배우자명의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본인명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보유를 본인포함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직계비존속 명의의 부동산까지 추산하면 다주택자는 더욱 늘어난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이 거주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도민과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와 선출직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구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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