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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칼럼> 평택시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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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10-8 │ 조회16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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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칼럼>

평택시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실태

2009년 봄, 촉망받던 신인 여자 배우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 비운의 여배우가 자살에 이른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사후에 드러난 문건들로 인해 성상납이라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과 권력자들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 뿌리 깊은 관행처럼 여겨졌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연예계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일환으로 ‘장자연법’이라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이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동참하였고 각계 전문가들 또한 동참한 결과 비운의 여배우 자살 사건이 대한민국 법안을 개정하여 결국 국회를 통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배경이다.

지난 2014년도 1월에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어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시행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발전을 이루고 자, 공정한 영업 질서의 조성과,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의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및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2015년 이전에 사업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이 후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과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 즉, 연예기획사, 연예기획, 연예인 대리, 매니지먼트업, 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 기획 및 알선업, 엔터테인먼트 등에 속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기존 업체와 더불어 신규 업체 등 전국적으로 2,501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다. 경기도 등록 업체는 206개 업체, 그중 경기도 평택시에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2015년, 법안 개정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청에 해당 사항을 권고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관리 운영 후, 2016년 각 지역 관련 청에 하달이 되어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평택시 또한 2017년부터 평택시 문예관광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 중에 있다.

평택시의 등록된 업체 중 1곳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운영 중이며, 그나마 1개 업체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평택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 및 행사 등을 들여다보면 등록업체 현황과 달리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의 영업이 자행되어 지고 있다. 불법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현 실태로 비추어 볼 때 아직 행정처 자체에서 권장하여 시행하거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논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기존 업체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권장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신규 업체의 경우 등록 절차 법안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의 기준을 조정해 주었다.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 경력 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경력증명서는 관계 업종에 종사하여 얻은 2년 이상의 소득 증명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그 외 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이 국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산업으로 힘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를 만들고 국가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적 장치나 근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비운의 여배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연예 기획사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중문화콘텐츠가 세계화되면서 긍정적 이미지와 힘을 갖게 되었고 대중에 어필하고 기획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기획사라는 인식이 바뀌었고 그 위상 또한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앞으로 연예기획사 일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국가에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예인을 관련 업체를 정식으로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으로 등록하고 법적 규제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인정하며, 세부적으로는 2년 이상 엔터테인먼트 종사 경력이 증명되는 전문가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은 아무나 ‘연예기획사’를 칭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개정돼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하나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1년의 시행령을 끝내고 지난 2015년 7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되어 자리 잡은 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평택시는 얼마만큼 관련법에 따라 권장하고 시행해왔는지를 묻고 싶다.


또한 평택시 평화 예술의 전당 설립을 앞두고 기본 법안조차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평화의 전당 설립 후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점들이 야기 되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물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평택시에서는 대중문화예술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모든 문화를 통틀어 대중문화예술 또한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 알 것이다.

전문인의 말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대중문화 중심에 선 업계 종사자들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시행만 잘 된다면, 평택시 대중문화예술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누구를 보호하고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알아가는 마음으로 대중문화예술업계에 평택시가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무수히 난립하는 불량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대중문화예술계에 올바른 생태계를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구영석 기자 i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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