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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국한된 마스크 무료지급… 형평성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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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18-05-03 12:02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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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국한된 마스크 무료지급형평성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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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경기도가 협의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인 따복마스크(KF94)’는 만 7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연령의 시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연령의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 시설과, 각 보건소에 배치해 진료기록이 있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각 6매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재학 중인 19,897명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지만, 시에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를 포함해 총 32,416명의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어 12,519명의 영유아가 따복마스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15천만 원(경기도 30%, 평택시 70%)이 사용되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 19,897, 고령자 16,149명에게 1인당 6매씩 지급예정, 총 216,276매의 마스크를 제작 중이며, 마스크 1매당 제작에서 지급까지 약 700원이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지급대상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해당 인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가정에서 보육중인 어린이들은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날 부모들이 외출을 자제시킬 수 있다며 가정 보육중인 어린이를 따복마스크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를 가정 보육중인 시민 B씨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세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2017년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통계에서 51를 넘은 나쁨일수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첫 번째, 전국 157개 지자체 중 전북 익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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