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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 소음에 고통 받는 시민,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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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5-11 │ 조회10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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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 소음에 고통 받는 시민,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

 

군지협, 군 소음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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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지난 3일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군지협 관계자에 따르면 군용항공기는 민항기보다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인해 청력감소,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민간공항은 2010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와 형평성에 맞는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20159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2015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군 소음법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건의활동 추진 등 시구 공동대응으로 법령제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안보를 위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복 기자 usually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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