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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로 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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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7-15 │ 조회13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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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로 귀속돼야
 
이상기
전) 경기도의회의원
전)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해묵은 갈등은 끝이 보이질 않는 답보상태로 빠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평택시와 당진시 양 지자체는 물론, 아산시와 아산시 의회도 평택항 내항 매립지 일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논쟁의 대열에 뛰어든 상황이다. 모든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매립지관할권 다툼이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평택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겠다.

평택항은 동북아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어, 지난 1996년 정부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이후 부산항, 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됐다. 필자는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 시 평택항 발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차례의 회의와 도정질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평택항에 규모에 걸맞는 신규 국제 여객부두건설과 항만지원 인프라 투자에 인색한 정부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해왔다.

곧 결실을 맺을 것 같았던 평택항 건립사업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며 제방 32,834.8m를 당진관할로 인정하였으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 위원회는 2015년 전체 필지의 29%를 당진시에 71%를 평택시에 각각 귀속시켰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행정, 민간영역으로 평택· 당진 항에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우편, 인터넷 등의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 또한 적자 수익을 감수하며 운행 중에 있다. 또한 치안이나 소방에서도 거리상 평택시에서 매립지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도 매립지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갈등과 유사한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지 행정구역의 결정 기준을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새만금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 행정, 효율성, 효율적 토지이용, 생활 편리성, 생산편리성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평택· 당진항 매립지가 지자체의 힘겨루기로 관할구역이 나뉘어진다면 당장 각 지역의 국가사무와 자치관할 기관도 모두 나뉘어져 그 불편함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한다. 평택시의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지차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우선 누려야할 모든 혜택의 주인공은 주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갈등이 정치적관점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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