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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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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10-7 │ 조회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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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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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용 논설실장

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을 물리치고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과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되어 육해공 3군체제가 완성된 날을 기념하고자, 1956년 9월 21일 3군이 기념하던 것을 통합하여 10월 1일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 오늘날 ‘국군의 날’의 기원인 것이다.

올해로 71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 군 공항에서 거행됐다. 통상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유엔 사령관)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 폐기 이후 한미일 간 군사 동맹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보수성향 정당과 단체에서는 작년 70주년 국방의 날 행사에 이어 올해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열병식에 임하는 군인들의 번거로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대적인 열병식보다는 메모리얼데이에 소규모 열병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메모리얼데이 열병식에 소방관 등도 참석해 축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샹젤리제 거리를 메우는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가들에서 규모 있는 국군의날 행사를 거행하고 있지 않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는 대세와는 달리 중국은 2019년 10월 1일, 건군 70주년 기념일을 장쩌민 전주석과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참가해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각종 신무기를 전시하며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버젓이 열고 있으며, 여러해 전에는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국방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군의 날 행사의 규모를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그 규모와 성격을 굳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국방이라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기능을 제 1의 목표로 하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두 가지 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군에 대한 경각심,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감을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은 보내야 하지 않나 한다.

조선조 임진왜란의 참패는 조선 중기 선조가 일본으로 파견한 김성일과 황윤길로부터 잘못된 적의 동태보고에 의해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 때문이라기보다는 편리한 정보를 택해 국가방비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국가전체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나하는 무사안일에 젖어 군제 편성과 평상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땅히 성을 쌓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소홀히 한 결과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의 군사는 대패했다. 임진왜란은 국방의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백성의 위기의식 부재에 기인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주었다.

한국 전쟁의 경우, 북한의 침공을 전혀 예상치 못한 외교 정보력의 부재가 큰 원인이었던 점을 돌이켜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한국이 공산주의 팽창 억지의 제일선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허약한 경제에 허약한 국방력을 정비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이 전례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게 했다.

최근 북한의 핵 협상을 위한 유화 제스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의 주적에 대한 경계 강화가 느슨해지고, 우리 국방에 대한 안보 확보 및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느슨해지고 있고, 북방으로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의 군사 동향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은 우리의 국방 목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국방은 우리 주권에 영토와 국민을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최선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방에 임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국민은 주변국의 군사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의식을 가질 때 국방의 숭고한 목표가 완성 될 것이다. 국군의 날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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