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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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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9-10-7 │ 조회1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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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금년대비 4.3% 인상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지급은 ‘환영’
시 재정부담, 민간확대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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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한다.

생활임금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고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장선)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시급 9천590원인 올해 생활임금에서 4.3%(410원)인상된 금액이며, 2020년도 법정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시급 8천590원보다 16.4%(1,410원) 높은 금액이다.

평택시의 생활임금은 도입 첫 해인 2017년 시급 7천480원이 책정됐다. 이어 2018년 15.6%가 인상(시급 8,650원)됐고, 올해 14.9%가 인상됐다. 그동안 15% 내외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내년도 인상폭은 줄어들었다. 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로 인해 인상률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2020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 안팎으로 결정하는 추세다.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만큼, 노동자층의 환영을 받으며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지만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평택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공공근로자와 청년근로자 등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평택시는 약 1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고, 1천157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약 13% 높은 수준으로 시에서는 15억 6천만원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상승률(2.9%) 대비 생활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예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가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살펴보면, ‘평택시장이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시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인데도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을 민간 업체에서 확대 적용하도록 강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고비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지나친 부담인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권고와 교육 등의 계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장기적으로 민간영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는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된 후 꾸준히 야기되는 논란거리다. 최저임금을 받거나,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지자체 예산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평택시 역시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이 특정된 사업으로,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과 민간 근로자에 생활임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다”면서 “도와 경기연구원 등 상위단체에서 생활임금 민간 확대 정책을 연구 중이다. 적당한 정책이 나온다면, 시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18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64원으로 결정됐고, 서울특별시(1만523원) 인천광역시·경남도(1만원), 대전·충남도(1만50원)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와 성남·안양시(1만250원) 등의 기초지자체 역시 2020년도 기준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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