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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거주불명자 비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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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2-3 │ 조회2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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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거주불명자 비율 높다”
인구통계·기초연금 지급 등에 혼선
신원파악 불가해도 처리규정 없어

평택시는 지난해 인구증가율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의 밀집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이 증가된 것을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오는 2035년까지 인구 9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인구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휴양?관광?문화 등 평택시 거주의 불편함으로 되던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를 지속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상승세와 비례하는 거주불명자 처리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평택시 인구 51만3027명 중 5846명은 소속과 거주지,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거주불명자다. 비율을 따져보면 1.13% 수준으로 100명 중 1명 이상인 셈이다. 이는 전국 278개 시?군?구 중 4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로 시선을 좁혀본다면 49개 시?군?구 중 8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들은 꾸준히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평택시는 연간 1회 진행하던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조사로도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거주불명자 신분은 유지된다.

거주불명자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투표율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하는 일이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지만, 행정처리 실수로 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거주불명자 신분으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현행법상 ‘사망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자 상태로 구분되기 전까지 이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사실조사가 연 1~2회 수준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한 수준의 연금이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거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지급된 연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도치 않은 사유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신원을 회복하기 전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신원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은 소급수령이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받아야할 시민은 받지 못하고, 자격요건이 없는 시민이 수령하는 비정상이 반복되고, 부실한 통계로 인해 복지재정이 낭비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증가에 전념하고 있는 평택시가 높은 수준의 거주불명자 비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통계인구 상승을 위해 사실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각종 의혹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수반된 인구조사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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