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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평택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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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기사작성 2017-2-17 │ 조회35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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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평택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어떤 제도가 달라지게 될까? 평택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각종 제도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그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분야에는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세정분야 △환경위생분야 △농업분야 △주택분야 △산지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총 8개의 분야가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
평택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명절(설, 추석 총2회)에 3만 원씩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사업 확대
기존 3종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한 처우개선비를 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일에 5만 원을 지원하기로 변경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4인 가구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439만1434원/월에서 446만7380원/월로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4인 가구 134만214원/월)로 2017년부터 1%인상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기존에 교통카드기능이 없던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했다.

 

◆보건분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기존 세대주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지정하던 것이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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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추가로 지원했다. 기존 일반 태아10일, 쌍둥이 15일,
세 쌍둥이·중증장애 산모 20일에서 일반 태아 둘째아 15일, 쌍둥이 셋째아 이상 20일이 추가 됐다.

 

◆세정분야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납세의 편의를 위해 종전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서 2017년 6월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기능이 추가된다.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지방세 특례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50%, 등록면허세 100%), 농·어업법인(취득·재산세 50%)등이 연장됐고,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전기차(취득세 200만원 공제확대)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등의 혜택이 신설됐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
기존에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부과에서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이 확인되면 과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서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이 추가·확대됐다.

◇지방세 관계법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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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분야

 

◇법적규모미만 연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제외
기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동종시설 전체를 합산해 법적규모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에 속했던 것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연구용 대기배출시설에 한해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등 신설
5월 19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시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이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된다.

◇재난취양시설(음식점, 숙박업)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 발생 우려시설에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과 바닥면접의 합계가 100㎡이상 1층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유예기간은 시행일 보다 이전에 운영 중이었던 시설은 6개월의 가입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신규 시설은 허가 및 신고등록 시 가입하면 된다.

◆농업분야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하여 쌀 고품질화 촉진
쌀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기존에는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 표시를 한 것에서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 표시로 새롭게 개선·변경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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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지역주택조합 운영방안 구체화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를 개정해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업무대행자의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며, 조합원 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산지분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 1년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된다.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한 사람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반 행정 분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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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명칭이 일부사항 증명서에서 일반증명서로 변경됐고, 전부사항 증명서에서 상세증명서로 변경됐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며, 상세증명서는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가 된다. 특정증명서는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추후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 신고법’ 법률 개정에 따라 실거래신고 대상이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을 신고대상에 추가해 확대되고, 분양·입주권 전매는 주택에 한해 신고에서 부동산의 분양·입주권전매 신고로 변경된다.
‘외국인토지법’ 법률 개정에 의해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대상의 범위가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되어, 건물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토계획법’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위반자 자진신고 제도가 신설된다.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함에 대해 과태료 감면을 하고, 조사 전에 자진 신고 시 100%감면하며, 조사 후에도 자료제공 등의 협조 시 50%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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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기자 tnqls55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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