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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시일야방성대곡, 탄핵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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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3-17 │ 조회17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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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시일야방성대곡, 탄핵 대통령 박근혜

조선시대 제1, 2차 왕자의 난으로 두 번의 양위가 있었다.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은 정종의 선위에 따라 왕좌에 올랐다. 그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의 역성혁명 과정에서 고려의 신하 정몽주를 제거하고,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그의 뜻을 거스르는 형제들과 많은 신하들을 죽였다. 제 2차 왕자의 난으로 왕권을 물려받은 태종 이방원은 제 4대 세종대왕의 한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바탕으로 역위 혁명에 대한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조선의 7대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역위 혁명을 통해 왕권을 손에 쥐었다. 세조는 왕위 찬탈이라는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망하고, 둘째 아들 예종이 14개월 만에 흉어 하는 바람에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왕권을 확립하고 경국대전을 공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성종의 아들 10대 연산군은 왕위에 올라 포악한 정치를 일삼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사대부 신하들에 의해 왕좌에서 축출되는 중종반정의 역위 혁명을 맞게 된다. 그리하여 왕에서 축출 돼 군으로 돌아가 왕의 묘호를 받지 못한 최초의 왕이 되었다.

이후 450여년이 지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초대 하야 대통령’은 3선 개헌과 3·15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 죽은 후 고국에 돌아왔다. 제 2대 ‘윤보선 하야 대통령’은 제 3대 ‘박정희 서거 대통령’의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 축출된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서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켰지만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독재자로 부하에게 총기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서거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8년 간 장기 집권한 독재 정치인이었다. 그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해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온 국민이 배고픔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이후 1980년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으나, 재임 중 부정 축재로 퇴임 후 감옥에 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말기에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 돼 그 공적이 퇴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친근한 서민 대통령이었으나 친족과 측근의 비리 혐의를 조사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참화를 보였다.

10년간의 진보 민주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하야 대통령은 대한민국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의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하야 대통령은 박정희 서거 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 직에 오른 최초의 한국인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 하야 대통령은 최태민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이라는 잘못된 인연과 그에 따른 실정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에 때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 선고문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하야 대통령이 임기 내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고,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나타내지 않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상황은 매우 곤란해 졌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자국 보호주의로,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위협을 계속해 그  대처방안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사드 보복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로 탄핵 정국 내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대통령 탄핵은 찬성 75~80%, 반대 15~20%의 여론을 몰고 왔으며, 파면 이후 92% 국민의 탄핵 수용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국민에게 탄핵수용 발표나 국민 대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조선시대로부터 박근혜 하야 대통령까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은 본지(평택신문)에서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사 기술을 남기고 탄핵 정국 시대에 살았던 시민의 한 명으로 후대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대의 미안함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통령의 명칭을 ‘하야 대통령’ ‘서거대통령’ ‘탄핵 대통령’으로 칭한 것은 조선시대 과대한 폭정으로 신하의 반정에 의해 쫓겨난 임금이 군으로 돌아가 묘호가 없었던 것에 빗대어 역사적으로 쉽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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