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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혜택, 비예산 행정지도로 더 많은 혜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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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17-06-14 13:38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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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희 논설주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더스 인구론’은 엉터리로 실증됐다. 오히려 출산은 절벽이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돈이 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일자리 창출, 자주국방 토대 확립, 미세먼지 30% 감소, 돈 걱정에 아이를 못 낳은 일. 여기에 노인 치매는 국가가 감당한다고 했으니 1년 예산 400조도 안 되는 국가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결국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차단체의 자혜와 노력과
역할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갈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의 용돈은 주로 약값, 이미용료, 목욕값 교통비, 가정에서 부실한 생리적 식욕의 외식비 등이다. 이러한 지출을 3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는 혈압, 당료 환자가 보건소의 처방전이 있으면 전액 무료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것은 그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시 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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