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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노인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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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0-30 │ 조회35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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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희/본지논설주간>

 

지난 8월 말 행안부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우리가 심각하게 눈 여겨 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수치(數値)가 있다. OECD 구가 중 우리나라 출산률이 1.24명으로 최하위란 점이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부부가 최소한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5175만 명(8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수)의 인구가 유지될 텐데, 네 부부(8명)가 5명밖에 낳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인구절벽이다. 우선 한창 일 할 나이인 생산인구 3763만 명이 2065년이면 2062만 명으로 45%나 감소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8월 말 7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에 이르고, 이 14%란 기준은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인구통계로 볼 때 생산성 정점(頂點) 인구는 점점 감소한 반면 생산성이 떨어진 노령층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현상이 우리 눈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장년층이 담당했던 노동력 부족부분을 노년층이 보완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법을 찾아야한다. 노동능력을 무조건 연령만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간단한 건강검진으로 적제적소의 근로현장에 65세 이상의 근로 가능 인력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 80세 노인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저 세상에 갈 수 없다고 전해라’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는 세상 아닌가.

 

지금 정부가 노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유형은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구분해 20여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일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묻힌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국제 표준직업분류를 보면 ILO(국제노동기구)가 2만5천 개, 미국이 3만7천 개, 일본이 2만4천 개 영국 독일 케나다 등이 각각 4만 개나 된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1만4천5백 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나마 1만4천5백 개 중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1000여 직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 배정업무는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다분히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한 달에 27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표 얻기 방편 같은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의 대책’에 앞서 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몫은 우리나라 최대 노인 조직인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 중앙 부처에서 하는 일을 두고 흔히 지방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평하는 일선 행정 실무자들의 말을 결코 헛된 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금언(金言)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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