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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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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1-28 │ 조회2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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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삭감


지난 11월 8일자 조선일보 ‘태평로’란에 노인복지 예산 문제가 심도 있게 게재 돼 이를 눈여겨 본 노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조(兆) 단위로 늘어난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집중하면서 막상 경로당에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287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렸다’고 보도했다. 만일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배려하지 않은 한 내년 1월부터 전국 6만 5천여 경로당은 엄동설한(嚴冬雪寒)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경로당 냉난방 지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문제를 두고 서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인들은 큰돈도 아니고 287억 원 때문에 노인 문제를 사회에 회자(膾炙)시킨다는 그 자체에 격분하고 있다. 언제는 ‘지금과 같은 경이적(驚異的)인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은 70, 80대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結晶)’이라고 치켜 새우더니 이제는 난방비가 아까워 서로 핑퐁 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어찌 자궤감이 들지 않겠는가.

사실 냉·난방비 지원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대두된 데는 대한노인회의 책임이 크다. 대한노인회는 필자가 중앙회에 냉·난방비 지원문제를 확인하는 순간까지도 2018년도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한노인회는 우리나라 노인단체 중 가장 큰 조직이다. 그런데 그 조직의 뿌리인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고, 방만한 조직을 이끌다 보니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정관을 보면 모순되는 점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자격과 의무사항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 회비를 장기 미납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날마다 회원을 대하는 경로당 집행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해도 중앙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손도 대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 오고 있다.

지금은 노인인구 700만 시대다. 노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입안을 주도해야 할 기관이 바로 대한노인회다. 그런데 산하에 10, 20년 후를 대비할  연구기관도 없다. 이제 행정기관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공무원은 이동이 빈번한 데다 일상 업무에 쫓겨 장기적인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실정이다. 700백만 노인의 중·장기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명심해야 한다.    
                                                                             

임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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