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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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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4-28 │ 조회18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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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짓 남은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 선택을 위해 시민이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도덕성, 특히 특정 계파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국가의 정책을 수행할 때 더더욱 요구된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의와 진실이 뒷받침 돼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정책을 수정하면 목적을 찾아가는 궤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원인 분석에서 거짓 데이터를 넣고 목표를 수정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미궁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역시 경제문제.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나 국가도 우선은 돈을 벌어야 그 수입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탈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이 얽히고설켜 실타래를 풀어낼 수 없다. 국민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문제 하나만을 보더라도 여러 인자가 얽혀 있다.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대해 정치인, 경제인, 일반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불가역적 위기를 자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후보 중에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대해 실업을 해소하려는 공약을 제시 한다. 공무원 17만 명을 확충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당장 실업률을 해소하겠다고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봉급 주고,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공무원은 돈을 쓰는 일자리 이다. 17만명 공무원을 확충해 그들이 대한민국 안으로 벌어 들여올 돈이 얼마일까? 대한민국은 돈을 벌어오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IMF를 겪고 1990년대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싼 임금을 쫓아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이다. 그 중에는 제품의 가격 경쟁 문제로 이전한 것도 있으나, 가격 경쟁 이외의 문제로 첨단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점적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단지 임금이 싸서, 시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생산 기지를 옮긴 결과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독점적 최고 기술 제품은 어디에서 생산돼도 팔리게 돼 있다. 독점적 세계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한다면 기술만 유출될 뿐이다. 그런데 왜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을까? 시민과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

세 번째는 외교 안보. 외교 안보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으로 결정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정책 결정 기본 인자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는 전쟁과 화해에 기본을 둔다.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관할권이 그들의 외교에 기초를 둔다. 러시아는 항구가 얼지 않는 곳을 차지하려는 남진 정책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영향인자에 더해져 중국과 미국의 팽창주의 충돌이 작금의 안보에 영향을 준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 도전해 올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치 않고,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뒤의 역사적, 지리적 인자를 함께 고려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시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네 번째가 교육과 복지 정책이다. 교육정책은 두 번째 경제문제와 매우 밀접하다.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하는 왜곡된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최적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에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이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결과 행복한 삶이 뒷받침되는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교육이고 복지이다. 교육과 복지는 공동의 목표와 인간적 배려에 기초를 둔 정책이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역대정권, 저성장 기조, 시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니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기이한 사회 풍조, 북한문제와 겹쳐진 외교 안보 상황, 이러한 현실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할 19대 대선에서의 시민의 한 표는 신중해야 한다. ‘나’를 위해 결정하는 한 표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를 위한 고려가 필요한 평택시민이었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30년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특정후보가 잘 생기고 말 잘해서 지지 한다고 인터뷰한 학생이 생각난다.


잘 생기고 말 잘하는 것은 선택 기준이 아니다. 지도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고 정책의 정직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대 갈등 선거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한 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기성세대의 한 표는 다음세대를 위한 한 표가 돼야 한다. 지방색을 대변하는 선거보다는 국민 대통합의 선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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