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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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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1-3-22 │ 조회539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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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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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논설실장


3월 18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환경부 감사관은 비점오염 관리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평택학 연구소장은 평택호 수계, 공공재의 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외 학계와 수자원공사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 남부 하천, 주로 평택호 수계에 대한 수질 개선과 그 영향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 

 

발표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특히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지역 본부 김상진 차장의 자료에 의하면 10년간의 평균 경기도 남부 농업용수의 수질등급이 평택의 경우 6.4 TOC (5등급수)로 남부권 8개 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환영사에서 정장선 시장은 2030년 하천수의 70%를 2등급 이상 수질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생태 보전과 김세진 사무관은 비점 오염원의 현황에서 축산계와 토지계의 오염 부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전망도 지속적 증가하리라 전망하였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경우 축산계가 54.7% 토지계가 39.3%의 부하율을 합칠 경우 95%의 오염 부하율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계는 축산폐수가 주 오염원이며, 토지계에서는 우천시 토사의 유출로 토사 내에 함유된 성분, 농토의 비료성분 및 토양의 성분이 주가 된다.

 

평택학연구소 박성복 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 남부 및 충남 2개 시의 행정구역별 배출 부하량 순위에서 평택시가 1위로 평택호 수계에 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배출 부하량에서도 4위를 나타내고 있다.  BOD 오염원별 부하량 기여도를 보면 축산계가 1위로 40%를 나타내었다. 

 

이를 근거로 평택시 뿐 만 아니라 대한 민국 전체의 하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1순위는 축산업의 오염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평택시 환경국장과 서현옥 도의원의 발표에서 생활계와 축산계의 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김진성 국장은 생활계는 시민의 생활하수 종말처리 비율의 확대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였고, 축산계는 발생량 대비 50%를 공공처리 목표(축산분뇨수거)를 이미 방향 설정을 하였으나, 축산업자들의 기존 행태를 비추어 볼 때 방향 설정의 결과를 이미 회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진성 국장은 토지계에서 사용하는(화학비료 + 축산 액비) 의 50%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계로 배출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액비의 살포가 악취 및 부숙이 적절치 못할 경우 토양 오염에 의한 액비 살포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액비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액비의 사용이 없어진다면 축산계의 공공처리의 비용은 증가되고 공공처리 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대책으로 수질의 BOD 오염 부담율 1위인 축산계의 부담율은 실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영세 축산업자들의 폐수 정화처리 비용이 생산단가에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여 공공처리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맞는 대책이다. 그러나 현재 축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축산업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자가배출 업체 비율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가 배출 BOD 부하율을 환경 규제치 이하 정상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는 현재 정화처리를 법적 규제치 이하로 하는 비용보다는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들은 대략 월 천만원의 정화처리비용을 줄여, 단속시 과태료 300만원 내고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년 10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정화 처리 비용의 10%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축산업 중 BOD 부하도(40%)인 돼지 축사는 사람의 10배의 BOD 부하도를 나타내는데, 안중의 C 업체 1곳은 6000 두의 돼지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오염원은 인구 6만 명의 오염 폐수를 배출하는데, 인구 10만 명의 평택시 서부권의 인구가 배출하는 폐수의 60% 의 폐수와 맞먹는 양을 C 업체에서 한곳에서 배출하는데 정화조의 설비 규모가 불충분하고 결국은 폐기물 불법 배출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 업체는 주말 밤이나 비오는 날 심한 악취와 함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출하고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왔으며, 주중 비오는 날 불법 배출을 신고 하는 경우, 안중 출장소 담당 공무원은 2명이 300곳을 넘게 단속하기 때문에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을 하곤 한다. 과거 정장선 시장 임기 초 A 환경과장은 같은 내용의 대책 요구에 직원이 24시간 출동 가능하다는 거짓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4시간 폐수 오염도를 자동 측정하여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답변은 법제화 미비를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를 제공 하는 설비 업체의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하등 제약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기술은 전국의 하수종합 처리장, 자동차 과속 단속장치 불법 주정차 CCTV 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축사 폐수불법 배출 유사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니, 이제라도 환경부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기업형 업주가 설비 투자나 가동을 적법하게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정장선 시장이 약속한 2030년 평택호의 수질 등급이 3등급 이하로 개선되게 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기도 수질환경 담당 직원, 평택호 수계 시도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평택시 환경국 직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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