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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몰락 위기의 대동법 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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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1-4-12 │ 조회607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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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 위기의 대동법 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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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 용 논설실장

 

국가와 국민의 정신은 대대손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근간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 민족은 그들의 역사 문화와 예술을 통해 극한적으로는 죽음과 바꿔 그들의 정신을 지키려는 숭고함을 이어간다. 각 지역의 시민과 자치행정기관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유물 과 향토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우선하여 시행한다.

 

평택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은 오늘까지 20회에 걸친 역사문화 탐방이야기(테마기행) 을 통해 평택시 모든 고을의 보존해야 할 문화재와 사라진 마을의 옛 모습을 간직하기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평택시민의 정신을 보존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훼손하거나 방조하는 평택시 (시장 정장선) 행정부의 모습이 아쉽다. 소사동 140-1에 위치한 경기도 유형 문화재 40호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개발에 밀려 몰락해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동법은 임진왜란 직후, 광해군 원년 1608년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세제 개혁을 통해 모든 가족이 세금과 균역(호역)을 토지 보유 크기(결수)에 따라 바꾸고 그 납부 방법도 곡식, 포, 특산물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입법과 시행 초기에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에 전면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경기도를 시작으로 숙종 1708 년까지 100년에 걸쳐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조선의 전역에 걸쳐 완성된 조세 제도이다. 

 

대동법은 조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개혁 정책으로, 토지를 가지지 못한 소작농에게 세금의 부담을 면하게 하고, 소농에게는 부담을 완화하여 공납을 납부하지 못하는 백성이 도망하거나 소작농으로 전락하는(난망) 것을 방지하게 하였다.

조선의 경제학자 김육은 인조 말 효종 초, 충청 관찰사로 충청지방에 대동법 시행을 강하게 밀어 부쳤으나, 양반이 많은 충청지방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1649년 11월 5일, 본인을 쓰시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난 재상으로 여기소서! -《효종실록》

 

이 상소는 임금을 협박한다는 비난에도 이루어낸 백성을 위한 개혁 정책이었다. 1651년 마침내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김육은 충청도에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충청도 천안현에 속해있던 현재 평택시 소사동 삼남길 옆에 비를 세워 기념하였고, 이후 1970년 50 미터 옆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 되었다.

‘조선국 김공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 로 시작된 기념비를 세우며, 김육은 후세에 만년간 잊지 말기를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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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평택시는 용역을 주어 대동법 시행 기념비의 가치를 파악하고, 용역사는 기념비의 보존을 건의하였으나, 2021년 2월 평택시는 주위의 토지주에게 건축허가를 발부하여, 묘 주위의 백여년 된 해송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울타리를 치고 주위 경관을 훼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각 처마가 닿을 정도로 펜스를 치고 전각은 마치 유적지의 화장실 만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평택시청의 행정 처리에 의문점이 있다. 왜 2020년 에 대동법 시행비의 존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였을까? 용역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발부한 배경은 무엇일까? 혹여 시 행정부 고위직의 영향은 아닐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기념비 주위 훼손을 방치하는 것인가?

 

소사동 주민 중 한 분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반경 300미터 이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됨에도 나무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이 주위 언덕을 파내고 기초 공사를 할 때까지 방치한 평택시의 행정을 분통해 하였다. 

 

다만 대동법 시행기념비뿐만 아니라, 평택시 여러 곳에서의 문화 유적과 자연 환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평택시 행정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나, 뚜렷한 평택시의 해명과 방지 대책이 없고, 비상식적 방법으로 강행을 계속하고 있다. 

 

소실되어가는 금암리 동천리 청동기 유적과 고인돌, 민세 안재홍 생가 쓰레기더미속 방치, 안성천 원평동 군문교 하상 노을 유원지 문제, 세교동 은실공원 백로서식지, , 평택호 수질문제 등 평택시의 문화예술과 환경은 평택시민 의식의 정수이다. 이제라도 평택시는 평택시민과 후대의 자산인 문화 유적과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문화 예술 환경문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과 보존 두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움은 이해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금도를 설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평택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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