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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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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21-07-05 14:33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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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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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  용 논설실장​

1973년 평택호 물막이 공사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송탄 취수장 과 유천 취수장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진위천 상류 용인시와 안성천 상류 안성시 공장설립제한으로 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하면서 갈등이 시작하였다. 

 

3개시의 갈등은 2018년 경기도의 중재에 나서 2030년 까지 총 유기탄소 기준 3급수 달성을 위해 수질 개선 사업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 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 개선사업, 생태 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상생 협력하기로 하고,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 상수원 실태 조사와 수도권 정비계획 변경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질개선 사업, 규제 합리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3개 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의 수질과 수 생태계보전을 위한 행정 재정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 한국 농어촌공사는 비점오염 저감과 준설 사업을 지원한다. 

 

이 협약으로 40년간 3개시의 상수원 수질 보호와 관련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그러나, 관건은 장기적으로 평택호의 수질이 업무 협약의 결과를 평가 줄 것이며, 수질이 악화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평택호를 제2의 시화호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다른 한면으로는 평택시 내부의 평택호 오염원이 밝혀져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상생 협력 실태 조사과정에서 오염의 주 원인으로, 평택호 오염원의 약 40%는 평택시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공론화 된다면, 최근 2~3년 사이 오성면 청북면 고덕면 서탄면의 축사 신축으로 늘어난 비점 오염원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실상 평택시는 축산 분뇨와 폐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시골의 길가에 축산 분뇨를 방치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고 있지 않아, 장마철 축산 분뇨가 평택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경기도와 환경부의 행정적 실태 조사 및 환경 단체와 연계된 활동으로 개선이 된다면 평택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평야 지대인 평택시의 관광자원은 수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식에서의 협력 사업이 순기능을 나타내어 평택호 수질이 개선된다면 평택시민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평택호의 농업용수가 3급수를 유지한다면 평택의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 될수 있는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협약식에서 수질의 기준을 유기 탄소로 제한 한다는 것이다. 실상 수질의 평가는 총 질소와 총 인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평가지표로 하는 데 뜬금없이 총 유기 탄소라는 평가항목으로 수질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용인 안성 이웃 도시의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근시안적 해결에서 벗어나 진정 평택호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은 평택시의 숙제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수질 평가기준에 총 질소와 총 인을 추가하는 실태 조사로 이웃 도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수질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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