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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이 먼저 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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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0-26 │ 조회69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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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이 먼저 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다

경찰관에게...헌신만...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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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지구대장 박숭각

  2017년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찰이 우수한 치안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치하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이하 직협)’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이 언급한 직협 허용 내용은 새정부 출범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 놓은 권고안으로 경찰청도 이미 따르기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별 다른 선물(?) 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공식적인 기념식에서 통치권자의 치사 내용에 포함되었으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일반 공무원은 1999년에 직협, 2006년도에 노조가 발족하며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보장받아 복지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같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관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나 교섭을 요청할 수 없는 불통 시스템에 대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인 직협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개혁위가 “경찰관에게 일방적인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직협 설립을 권고한 것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된 외형만 본다면 민주적 형태의 협의단체 설립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조금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크게 두가지가 미흡하다. 만약 그 두가지가 개선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직협은 모양만 갖춘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첫째, 설립단위 또는 연대권(협의체)의 허용이다.

직협 설립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직협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구성된 협의회는 상하 또는 병렬의 2개 이상 기관이 연대하거나 연합한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 조직의 방대함과 업무 특성상 개별·관서별 협의할 사항도 있으나, 복지와 근무환경 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관서를 달리해도 도출된 고충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최소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협의를 요청해야만 해소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각 단위별 직협간의 연대와 연합체 구성을 불허하고 각 단위 직협별 협의권만 인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형만 갖추고 실제적 개선책 협의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직협을 형해화 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진정성 있는 직협을 보장하려면 각 직협별 ‘단위협의권’을 인정함과 함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협의권’ 및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협의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가입 범위의 보장이다.
현행 법률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가입을 전제로 크게 두 가지 ① 지휘, 감독 직책공무원, ② 인사, 예산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협의 가입 범위를 경위이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저울질 하고 있는 듯 하고, 국회 안행위 소위에서 직협법 개정 검토중에 경감이 복수직급에 따라 경찰서 과장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경감의 직협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찰청과 국회의 움직임은 헌법 정신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의 직협 가입 제한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경찰청 개혁위가 “경찰관에게...헌신만...강요할 수 없다”고 밝힌바와 같이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진 만큼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범위는 현재 6급(갑)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감의 경우 예외없이 당연히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보직과 직책에 따른 제한 대상의 조정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이 존중된 방향으로 직협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직협법 제정 목적인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될 것이다.

혹자는 경찰관에게 직협 설립을 보장하면,①경찰은 일사 분란한 명령의 지휘체계인데 지휘권이 확립되지 않고,②직협을 기반으로 이익집단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협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직협의 역할과 경찰조직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오는 오해 내지 기우라고 생각한다.

①지휘권 훼손을 우려하는 부분은 정당한 지휘권은 당연히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부당한 지휘권은 견제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 경찰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경찰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고 경찰관 본연으로서의 직무를 법과 양심에 따라 집행하고 싶어 한다. 또한 직협 설립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상사의(관서장 등) 지휘권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른다.

그러나 징계권과 인사권을 무기삼은 상사의 지시나 명령의 부당함이 상식의 궤적을 훌쩍 넘는 독단과 전횡임을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복종하는 조직문화라면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숙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중  하나가 권력기관의 개혁이고 그 과제 최전방에 검찰개혁이 있다. 검찰개혁이 새정부 개혁의 칼끝 최전방에 서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적으로 권한을 악용했기 때문이고,

현재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 또한 검찰의 권력독점 연장선에서 그리 멀다고만은 자신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견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고 협업과 집단사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으로 ‘협의 공동체’인 직협인 것이다.

②이익집단화를 우려하는 부분은 ‘경찰은 직협이 설립되어도 법률이 정한 기준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경찰 조직의 여러 특징중 하나는 불법에 매우 단호한 조직이다.  가끔은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언론을 통해 비춰짐으로 인해 비위가 만연한 조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치안 현장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 직무특성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조직과 단체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DNA를 신뢰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날 치사’에서 언급한“세계 관광객들이 최근 2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염결성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경찰이 선진국 기준의 경찰노조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직협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협의권) 넘어 이익 집단화를 꾀하는 일탈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직협이 설립되어 운영할 경우 경찰관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소통창구가 개설된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활 편익이 향상될 것이다.

첫째,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등 기관장 재임기간에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독단으로 추진하던 이벤트성 시책과 정책이 직협의 견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과와 실적에 매몰되어 국민들을 무차별 포획(?)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둘째, 지난날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거나 견제할 시스템이 없어서 일부 편파수사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의심받았으나, 직협이 설립되어 견제를 한다면 국민들은 보다 공정한 수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쁜 감정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결국 경찰에게 직협을 허용한다는 것은 72년간 공권력이라는 갑옷을 입혀 놓고 감정세포를 억제하던 국가가 봉인을 해제하고 경찰도 기본권의 주체인 ‘사람’임을 인정하는 중대한 시발점이자 국민과 상생을 허락하는 첫 걸음이다. 

보는 이에 따라 보따리의 무게가 기대보다 가볍다고 하는 이도 있겠으나, 역설적으로 경찰이 사람대접 받는데 걸린 시간이 72년으로 그 소중함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월의 지난함을 논하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한걸음씩 낮게 헌신하며 진척한 노력의 산물임에 감사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경찰로 향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이 먼저 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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