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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숭각 <서정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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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작성일18-01-12 17:53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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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기부 문화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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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숭각 서정지구대장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데 국소득은 점차 증가 추세임에도(20183만불 초과예상) 정작 각성금과 기부의 손길이 점점 줄어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같이 성금과 기부가 감소한 배경에는 경제적불황도 원인이되겠지만 모금한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단체의 비리사건 보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금의 모금뿐만 아니라 운용과 수혜 대상까지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

 

기부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유명인들의 기부행위인데 대중에게 노출되기 쉬운 까닭에 간혹 진의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을 오해 받기도하지만 설령 그 진의를 조금 덧칠 한다고 해도 유명인들의 선행(기부)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진 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존중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만 유명인들중 정치인의 기부는 그 금원(金原)과 기부 취지의 성격을 명확히 살펴보지 않으면 독이 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그 경계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정치인들이 선행(기부)만 해도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의원 의정비기부 6년간 지속적으로 의정비를 기부한 지방의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임기 마감시까지의 의정비기부를 약정한 지역의원 등 정치인들의 다양한 의정비기부행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인들의 의정비기부행위를 외견만 본다면 지역발전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선의로서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기부주체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좀더 냉정하게 의정비 기부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국회의원은 최근 세비(의정비)를 반납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논외로 한다.

 

첫째, 의정비(議政費) 성격은?

 

의정비란 지방의원(이하 의원)이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돈이다.

지방자치법33조에 의정활동비 등(이하 의정비)’으로 정의되어 의정활동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하여 매월지급토록 되어 있다.

 

지급조건의 성격으로 연구와 자료수집 등의 비용을 보전 하는 보전 성격(의정활동비, 여비)과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급여적 성격(월정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일체의 비용이 세금으로 편성되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의정비=세금의 등식이 성립한다.

 

둘째, ‘의정비기부는 세금을 기부한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출발한 1991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해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6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이는 의정활동자료수집과 연구비에 대한 보전적인 측면도 있으나, 넓게는 직무에 전념하도록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신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정비를 의정활동 및 생계와 관련된 범위에 사용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설령 이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처 결정은 개인 전속권에 속하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의정비기부한 행위는 세금을 기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셋째, 기부금에 의정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

 

() 의정비는 자치단체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시점의 명칭으로 돈을 수령해 여타 재산에 혼합하면 의정비명목은 휘발되고 이후 의정비와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해도 의정비를 특정할 수 없고 단지 혼합된 돈중의 일부(일명 쌈지돈)에서 지출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의정비라는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 ‘의정비가 여타의 돈과 혼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관 및 운용될 때에는 당연히 의정비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의 주장과 같이 혼합된 경우에도 의정비로 수령한 돈중에서 특정항목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하고 남은 금액만큼은 사용의 전속권을 인정해 의정비명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한 대가로 매월 정기 수령하는 통념의 급여 성격이므로 이를 처분(기부)하는데 있어서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의정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정리하면 의정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의 대가로 세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돈의 사용 권한은 의원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무보수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취지가 의원들에경제력을 보전해줌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높이는데 있고, 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므로 의원들의 의정비사용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해도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합목적적인 방법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

 

따라서 일부 재력을 갖춘 의원들이 의정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사비(私費)로 충당하고, 수령한 의정비는 선의로 기부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선행 홍보의 수단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정치하기 힘들다라는 선입견과 상실감을 유발함은 물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로서 지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의정비기부에 대해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기부행위를 한 의원들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유명인과 유력인의 기부행위로 인해 긍정적인 파급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공정을 언급하고 경계를 주문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서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항구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족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공직을 넘어 공공의 선출직인 각종 위원회 및 조합장 등의 선출에도 기부행위를 대입해서 조망해 보면 임기중 급여반납등 무보수 봉사를 공약으로 하는 후보에게도 의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공정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필자의 지나친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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