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세재 칼럼니스트 > 기고

본문 바로가기

  • 오피니언 opinion
기고

기고/ 이세재 칼럼니스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2-5 │ 조회235회 │ 댓글0건

본문

임금, 일자리, 정책의 삼각관계

cab5c65d3160f8423bf48ed4dafe38e6_1517823
(이세재/칼럼니스트)

인간사에는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게 마련이다. “흥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고, 2호가 일자리 창출이다.

금년에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인 16.4%(시급7,530, 일급60,240, 월급1573천원)를 인상하였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졸속정책의 후유증이 문제다. 일자리와 임금의 결정은 양면성이 있다. 정부는 30명 이하의 소기업 근로자(전체의 52%차지: 790만명) 한 명당 13만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국민의 혈세에서 풀었다. 조건은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기업주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알바생의 월급 36만원을 증액 해 주면, 정부의 지원금은 13만 원 뿐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익금의 40%가 증발된다고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환원이 목적이다. 기업주가 법 적용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하니, 일부의 계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 달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쏠림정책, 편협정치로 보인다. 정책결정은 전후좌우는 물론 재임기간만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어야 한다. 일자리는 축소되어 지난해 말 실업자 수는 1028천명(청년 실업률은 9.9%)으로 최악이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주역에 사출이율(師出以律)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의 통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 권력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는 법률과 사회원리에 따라야 한다. 어느 정책이든 양날의 칼을 잡을 수는 없지만 51%의 선택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기영합의 즉흥정치를 하면서, 후속조치로는 땜질처방을 하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해법은 이렇다. 첫째, 보험가입을 원한다면 국민 4대 보험료의 비율을 4~5%에서 3~4%대로 더 낮추도록 하라. 대신 산재와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오남용과 사기보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가려내라.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사기범과, 교통법규의 위반자 및 각종 세금의 체납·탈세자를 철저하게 색출하여 강력한 법의 징수·집행을 함으로써, 보험료의 인하효과를 가져 올수 있으며, 그 과징금으로 4대 보험금의 감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여개나 되는 국가의 공기업(公社)를 줄이거나,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없애야 한다. 경영주체에 따라서 1)국가가 관리·경영하는 국영사업 과 국책사업이 있고, 2)지자체가 관리·경영하는 국영공비사업 과 공영사업이 있다. 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은 되고 있지만, 모두가 국가의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셋째,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퇴직자의 채용은 법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퇴직자가 리턴을 해서 앉아 있다니! 퇴직자의 채용은 재직당시의 정()과 직분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있다. 탈법과 비리는 없을까? 의구심이 간다. 이에 따른 비용의 대가는 남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각 지자체장 산하의 자문용역기관을 모두 없애라. 지자체장의 정책결정이 어려우면 몇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면 해답이 나온다. 고급인력과 기술을 요한다면 다른 관련부처에 의뢰를 하라. 출장비와 수당이면 해결된다. 현재 각 시도의 자문기관은 약150, 시장군수는 80여개가 된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필요할까? 자문기관이나 용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안일무사와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관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보은의 상대를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모두가 과거의 관행에서 살아져야 할 대상이고, 시대에 걸맞게 청산해야 할 적폐들이다. 위의 제도와 운영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최저임금의 지원액 3조원은 무리 없이 찾아 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는 풍선효과가 있으며, 세금은 각출이고 분배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448-10 7층|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1161 Tel:031-663-1100
발행인: 이중희 / 사장: 박종근|창간일 : 2001년 9월 1일
Copyright© 2001-2013 IPTNEWS.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