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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세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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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4-10 │ 조회25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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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재

칼럼니스트·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사회정의는 살아 있는가?


 ‘정의(正義)’란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 지켜야 할 덕목이라 생각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의 미덕을 키우고, 함께 지켜가야 할 공공의 한계(선)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유와 진리 행복과 미덕을 열거 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움을 보장하고, 각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좋은 미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를 구분하여 정의로움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면서 정의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의는 대부분 사회정의를 가리키게 된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덕목은 사상 체계의 진리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이론이 정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사회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롤스’는 정의를 평등이 아닌 “차등의 원칙”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출발과 기회에서는 누구나 공평한 자격을 부여하되, 결과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자신의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는 인정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정의를 논의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종교와 도덕성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 져야 한다. 공적·사적이든 인간의 양심과 삶의 철학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최근 우리네의 생활이나 사회의 운영 시스템은 어떠한가? 정치나 경제논리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다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현행 노조활동이나 분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연 정당한가? 전국이 ○○노총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독선은 없는가? 이로 인한 사회의 구조와 국가의 운영체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특히 공영방송이나 언론의 노조행위는 과연 진정한 진리이며 자유이고, 정당한가를 국민들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이 방송이나 기사는 없었는가? 과격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은 합법적이며, 국민들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있는가? 자신과 기업과 다른 회사를 비교 해 보았는가? 적자운영을 하는데 임금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행위는 과연 정의로운 행동인가? 


 둘째,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자신의 희생과 봉사는 있었는가? 이권의 개입, 권력의 오남용, 군림은 없었는가? 셋째,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공복인가? 자리지킴의 업무활동인가?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JP지수(적폐청산)를 내사하다니! 이는 정말 불의의 적폐다. 넷째, 기업은 이윤추구나 사회 환원, 구제금융, 담합, 회계의 조작, 세금의 포탈과 탈세, 정경유착은 없었는가? 


 다섯째,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이 과연 국가 사회에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세인가? 선거에서는 자신의 이권이나 유혹에 빠져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지는 않았는가? 집회활동의 참가는 진정한 마음인가! 줏대 없이 끌려 나간 행동인가? 어느 것이 정의로운 생각과 행동인가!?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상대의 중상모략과 험담, 조직폭력과 사기행각, 회사와 기업의 비밀유출 등은 진정 정의로운 행동인가? 자유와 평등, 진리와 행복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양심은 지켜지고 있는가? 되씹고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정의라는 권리는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의를 지켜내는 가장 준엄한 기준이다. 


 우리는 편견 없고 공정하며 냉정한 생각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유와 진리,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를 지키고, 이루어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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