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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이세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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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5-29 │ 조회88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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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농촌마을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다.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유엔에서 정한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2020년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끝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데에 그 목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고령화에 대한 문제, 실업의 해결, 출생과 양육, 생활과 여가의 활용, 사망에 이르는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수단과 방법들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사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민도의 차이, 양극화의 문제,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해결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도·농간의 지역적인 차이와, 배움과 민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복지혜택은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이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농촌은 일자리와 젊은이가 없다. 아기와 학생이 없다. 자식들은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거주자들은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우지 못해 수준이 낮은 노인들만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의 이장을 볼 만한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바로 농촌 환경이 아닐까 사료된다. 노인들의 하루생활은 거의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다. 경로당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해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다. 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절반이나 된다. 이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의 운영은 생각도 못한다.

 오늘날 농촌 환경은 이농현상으로 폐가가 약 10%, 독거노인은 20% 정도가 된다. 전화를 제대로 걸고 받지도 못한다. 70% 정도가 유모차를 끌고 몸을 의지하고 다닌다. 별안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이웃집이나 이장을 부른다. 교통수단도 불편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농촌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증축하여, 각종 편의와 놀이 문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활용하고 있듯이, 어른들에게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한다. 농촌 마을의 복지생활과 운영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각종 정보공유와 생활공간이 바로 경로당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땅을 구매해서라도 반드시 1마을 1경로당을 증축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각 지자체 마다 일정한 제도와 모양의‘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인들의 문화 복지생활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병원이나 시장엘 가고 싶어도 차가 없다.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하루에 두세 번 정도의 셔틀버스가 운행은 되고 있다. 그러나 불편하다. 해결책으로는 농촌의 노인들한테 일정한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어 버스는 무임승차를 하게하며, 택시는 언제든지 불러 교통카드와 함께 단돈 1000원을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 부족한 교통비의 차액은 정부에서 대납을 하도록 하자.

 셋째, 각 읍·면단위마다 복지관이나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생활공간과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함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삶의 가치를 향유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운동과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WHO가 권장하는 노인들의 8대 생활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야외공간과 놀이 건물의 제공, 2)교통편의 환경의 달성, 3)주거편의 환경의 요구, 4)지역사회의 활동 참여, 5)사회적인 존중과 포용, 6)고령인력의 활용과 일자리 제공, 7)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 8)지역사회의 복지와 보건환경 조성을 권장하고 있음을 볼 때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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