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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모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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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7-2 │ 조회143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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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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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을 만들어 논란이 있지만 우수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1년이 되어 안정기를 넘어 정착기에 들어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증가에 따른 고액 의료비 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저비용 부담의 낮은 보험혜택의 제도로 운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건강보험은 2010년 이후 겨우 6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가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문재인 케어(care)’의 취지는'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금전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가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의 내용으로는 5년간 30조 6천억에 달하는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수가는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의학적 치료(진료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 재료)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경제적인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보장함으로써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여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 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현실성 있는 보험료 징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며 국민에게는 매년 3.2%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이 마음 편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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