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세상> 아름다운 골목 조성, ‘주차난 해소’로부터 > 기자수첩

본문 바로가기

  • 오피니언 opinion
기자수첩

<e-런세상> 아름다운 골목 조성, ‘주차난 해소’로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6-11-4 │ 조회676회 │ 댓글0건

본문

<e-런세상>

아름다운 골목 조성, ‘주차난 해소’로부터

 

 


해마다 차량 보유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평택지역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거리마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 주차 전쟁으로 주민 간 분쟁까지 빈발하고 있다. 평택시도 더 늦기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집 앞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를 비롯해 의자, 화분, 라바콘 등 다양한 물품을 내다 둔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 면에 비해 입주민 차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과 주차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 해결책으로 주차 공간 일부를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이 협의를 통해 특정 주차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 할애하고, 해당 공간에 외부인이 주차 할 경우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울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차량보유 가구 수 증가로 골목길 주차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유사시 소방진입로를 막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 문제는 주민이 사유지와 도로 경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56조 제1호에 의거해 단속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의 죄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인 데다 사유지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법 적용을 하려 해도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형사적으로 처벌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 자신의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다만 이웃 간의 지속적인 주차분쟁에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폭언·폭행 등을 동반한 다툼을 벌이거나, 뾰족한 물건으로 차량 표면을 긁는 등 훼손행위, 접착력이 좋은 주차금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 간 ‘주차분쟁’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타 지역 대도시의 경우 그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을 먼저 생각한다면 큰 틀의 행정이라 할 수 없다. 평택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역 형편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주차난이 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 확보,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서야 한다. 특히 큰길가와 주택가 골목은 주머니(포켓)형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골목길 포켓주차장의 경우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마당 공간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형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때 각 가정마다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돼야 한다.


포켓 주차장은 보행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우체통, 환기구 이전 등을 통해 유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제 평택시도 차량과 관광객 증가, 재개발사업, 규제 완화로 인한 건물신축 등에 따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주차시설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구원서 기자 guwonseo@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645, 2층 (지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49-1, 2층)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다01161 Tel : 031-663-1100
발행인: 이중희 / 사장: 박종근|창간일 : 2001년 9월 1일
Copyright© 2001-2013 IPTNEWS.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