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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런세상> 생산성 고려한 정년(停年)과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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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1-13 │ 조회61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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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런세상>
생산성 고려한 정년(停年)과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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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우스갯소리처럼 만들어졌던 ‘사오정,오륙도’(45세 정년, 56세 정년을 바라면 도둑)란 말이 관행으로 굳어가고 있다. 예외여야 할 명예 퇴직제가 이젠 중장년층을 획일적으로 직장에서 내모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아마도 올 봄 인사철에도 예외 없이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을 한참 앞두고 명퇴로 물러날 것이다. 명퇴를 빨리, 많이 시키는 최고경영자(CEO)는 유능한 인물로 부각된다. 통계상으론 65세 이상부터 노령인구로 잡히지만, 직장에선 50대가 노인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직업 안정성면에서 그나마 낫다는 은행원들도 55살을 넘기지 못한다. 52세에서 53세가 되는 해를 명퇴하는 해로 정한 은행도 여럿 있단다. 국가에서 정년을 65세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직급별 명퇴도 있어 훨씬 일찍 일자리를 잃는 이들도 많다. 몇 해 전 한국노동연구원이 금융노조 지부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은행원의 평균 체감 정년이 51세로 나왔단다. 기업 쪽은 더 살벌하다. 40세를 넘으면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 연장을 권장해야 할 정부 부문도 마찬가지다. 중앙부처 고위직간부들은 50대 초반에 자리를 비워 달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하니 직장인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6.2%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 노후생활불안으로 50대 이후 평균 소비성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평균 소비성향이란 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게 된다. 2003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내수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정년보다 몇 해 앞서, 나이를 잣대로 일거에 퇴직시키는 인사관행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라면 몰라도 이런 인사 관행이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나라경제에도 큰 손실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문구처럼 50세가 넘었다고 갑자기 무능해지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 각자가 최선이라고 하는 선택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용을 치르게 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일률적인 명퇴도 대표적 사례 같다. 모든 기업, 정부기관 등이 50세를 갓 넘은 사람들을 내보내다보면 나라는 전체적으로 성장 잠재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대를 부를 수밖에 없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보면 더 절실하다. 통계청의 생명표에 나오는 기대 여명이란 특정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햇수인데, 50세는 평균 30여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왔다. 50세에 직장을 잃으면 30년 가까이 반실업 또는 실업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가능한 한 이런 기간을 줄이는 게 나라나 사회가 할 일이다.
건강과 지적 능력이 좋아졌으면 오히려 정년이 연장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렇다고 모두 정년까지 ‘철 밥통’처럼 자리를 지키게 해주자는 건 아니다.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산성과 조화시키면서 명퇴를 피해갈 방법은 많다. 경영자들이 몰라서 않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명퇴시키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일 뿐이다.
“정년 전에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책정하고 성과를 올리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긴 하다”고 말한 일본 혼다자동차 경영진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나라 경영진들도 곱씹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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