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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 기자의 너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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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7-7-24 │ 조회702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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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의회, ‘그 나물에 그 밥’

서민은 안정적 물가와 경기회복의 단맛을 볼 권리가 있다”
‘축산의 집단화를 통해 민원해결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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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 기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다. 시민 사이에 발발한 싸움을 중재하고자 시가 나섰다. 분쟁 당사자는 축산업자와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서로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어째 중재가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형평성이 어긋나 보인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동안 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시정에 임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19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중 축산업관련,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조정안을 살펴보자. 집행부는 축사 인근지역에서 냄새와 분뇨 등으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주된 내용은 말, 사슴, 양은 기존 100m → 300m, 소 100m → 2km, 젖소 250m → 2km, 돼지 500m → 2km, 개 700m→ 2km, 닭, 오리, 메추리 500m → 2km 로 제한거리를 늘리겠다고 입법 고시했다. 모든 가축을 2km로 제한했다. 4배~40배 가량의 축사허가 제한거리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신규축사허가를 불허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일부지역에 축사를 지으려다 시 전체축산에 불똥이 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축산업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반박하며 나서는 게 당연하다. 제한거리를 1km로 늘려도 평택시에 축사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은 약 2% 남짓이다. 그런데 2km의 제한거리를 허가조건으로 한다면….

현 축사허가조건에 반기를 들고 나선 청북신도시 주민들은 “사실상 2km의 제한거리라 하더라도 냄새는 난다”며 “왜 선량한 시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축사관련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돼왔다. 그래서 민원의 연속성을 고려해 시는 청북에 신도시 조성을 할 당시 축사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했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축사허가를 내줄 계획이었다면 신도시 조성에 신중했어야 한다. 되는대로 식의 행정이 아닌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꿈꾸는 위정을 해야 했다. 어찌됐든 한치 앞을 예견 못한 행정 탓에 시민만 곤혹을 치루고 있는 지경이다.

어쨌든 축산업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개정조례 안은 의회로 상정됐다. 평택시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아주 고민스런 숙제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던져 놨다. 당장 해결하기 힘들어진 의원들은 개정조례 안을 미루기로 했다. ‘미료’처분을 내렸다.

시민을 위한다는 집행부의 행태나, 집행부의 행태만을 질타하는 의회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자영업자의 돈벌이에 시민이 울게 해선 안 될 일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자영업자가 멍들게 해서도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축산전문가들과 함께 축산업의 집단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일하기 좋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듯 축산업도 기업화할 수 있도록 단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축 종류별 단지가 구성되면 집단민원 해소와 전문적 관리가 수월해진다. 물론 질병 적 측면에서 단점을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방어벽 구축이 용이하므로 지금보다 오히려 문제가 적어질 것이다.


가축산단조성 정책을 통해 평택 축산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방법이다. 남들이 평가하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평택을 가장 장 아는 사람과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정치란 바로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떤 좋은 정책도 빛이 바랜다. 그래서 “배고픈 도덕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근본과 지엽이 있듯, 백성 부양에도 선후가 있다. 산업을 잘 조정해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평택시 로컬푸드점에서 평택산 육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뛰는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총행복지수’에 빨간불이 들어 온지 이미 오래다. ‘밥상 한숨’또한 길고 가늘게 늘어진다. 위정자들은 이런 아픔을 느껴야 한다. “백성부양을 최고의 정의로 여기라”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서민이 안정적인 물가와 경기회복의 단맛을 맛보도록 하는 시정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한다.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만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 시민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는 문제가 되겠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의 뒷받침이 긴요하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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