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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보험 평택지사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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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3-26 │ 조회366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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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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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평택지사장으로 부임했는데 늦었지만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여년 만에 평택지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전 국민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이 시행된 1989년도에 건강보험과 인연을 맺어 초창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생각도 나고, 1995년도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해 수원 근무를 시작으로 평택 연고를 떠나 근무했는데 이렇게 평택지사장으로 보임 받아 근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178개의 지사와 54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평택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평택지사는 지난해 고객헌장실천 최우수 지사, 학습동아리 활동 최우수 지사 선정 등 고객서비스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사입니다.

평택시민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고용?산재 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고지해 징수하고 있으며 고지 및 징수 금액은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효보험이라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으며, 평택시 노인인구의 8.3%가 등급 인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발표돼 시행된 보장성 확대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데, 현재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도에 7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은?

"올 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돼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이후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은 20~60% 이던 것이 10%로 낮아졌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은 10~20%에서 5%로, 65세 이상 노인 틀니가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됐고,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돼 노인 의료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연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재난적의료비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상급병실(2~3인실)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이뤄지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내용은 무엇이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최저보험료제 도입, 재산과 자동차 부담을 축소합니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돼 왔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강화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소득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들 중에는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며, 특히 피부양자로서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가입자 중 상당수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인상세대와 신규 부과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 처리, 신규 사업장 대상 건강보험료의 50% 경감, 범정부 차원의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사 방문 민원인과 전국지사 5,606개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는 등의 홍보로 지난 2월22일까지 1만 1476개 사업장, 2만 9109명의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분야가 신규 시행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2월4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담과 작성지원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치매환자도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 속에서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족들의 수발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고, 금년 1월에는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 수급자를 확대했습니다.

또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지사장으로서 다짐이랄까 한 마디 해주신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보험 평택지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보험료 등 수입재원 확보와 부당지출 방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증진사업,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제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체계 강화,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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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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