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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의 이단옆차기

누구든지 물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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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5-9-7 │ 조회2,240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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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의 세상만사 

 

용인시‘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위원회’회원 등 500여명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3일 경기도가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주관했다. 평택시에서는 정상균 부시장이 참석했고, 용인시 정용배 부시장, 안성시 황은성 시장 등이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총 6억 원이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는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 분담키로 했다.

당시 환경·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이 합의에 대한 평택시의 처신이 경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택시의회도 지난 7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평택시 부담 예산을 삭감했다. 평택시는 9월 평택시 의회 2차 추경예산심의에 관련 예산을 다시 상정하려하겠지만 시의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새누리당)·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현수(새누리당) 용인시의회 의장, 도의원 등 용인 정치권이 총 출동해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것이다.

우선 물 문제부터 짚어보자.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UN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다.

전 세계적인 개발을 통해 더러워지는 물이 많아지므로 먹을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물의 소중함으로 다시 한 번 깨닫고 물 보호를 위해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 의제 21의 18장(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의 권고를 받아들여 UN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계인구행동단체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국가로 분류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1천453㎥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53개국 중 129위의 물 부족국가로 평가고 있다. 이 기준은 국토면적과 강우량, 인구밀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말라서 더 깊게 파고 있으며, 하천 및 강가들이 그 전에 비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에 의한 것으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아도 A4용지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10리터 필요하고, 청바지 한 벌 만드는 데는 물이 무려 10,855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65%가 산악지형이며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급경사를 이루며 길이도 길지 않아 비가 내리면 연 강수량의 58%가 단 며칠 만에 바다로 흘러나가서 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토양 표토층도 얇아서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대부분인 2/3가 장마와 태풍 등이 있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내리는데, 여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더구나 산업화와 개발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송탄, 유천취수장은 수자원 정책 측면에서 지방상수원 확보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쳐두고서라도 평시 7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원으로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비상시 대체급수 시설로 국가안보와 직결됨으로써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현황을 보면 16만8,707톤/일(2014년12월 기준) 중 광역상수도가 14만3707톤(82.6%), 자체생산(송탄, 유천)이 2만5000톤(17.4%)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하천 및 평택호 수질 악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농업용수 및 내수면어업 등 시민경제활동 지장초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았는가.

이밖에도 광역상수도 단가는 583원/톤이고 지방상수도 단가 241원/톤인데 평택시 상수원 공급단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고려했는가. 정수장 등 공급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기존시설 철거비용 발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에서 대책위 관계자와 도의원 등이‘평택자폭’, ‘배은망덕한 평택’, ‘일본보다 더한 평택시’라고 비난하고 “공재광 시장을 상수원 물속으로 고이고이 보내버리겠다”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공재광 시장을 물속으로 보내버리기에 앞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된다면 공 시장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처지라는 것을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노자 도덕경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해서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흘러간다. 그러하기에 도(道)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물 갖고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어떤 개발논리,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호소해서도 물을 위협할 수는 없다.


개발 규제로 인한 용인시 남사·이동면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과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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