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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의 세상만사

이젠 그만 현지 주민들의 ‘세월’ 돌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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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5-12-30 │ 조회2,114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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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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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으로 이상야릇한 재판을 수년간 지켜보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는 2007년 도일동 일원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6년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땅 한 평도 보상, 매입하지 못했다. 허가권자인 경기도는 보다 못해 청문절차를 거쳐 2014년 4월 11일자로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고시 했다.

이에 대해 (주)브레인시티개발 측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용역비와 공과 잡비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허가권자인 경기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평택시, 토지주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함으로써 5년 3개월여 간 제한됐던 주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재판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해 4월 11일자로 막을 내렸으며, 그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원고인 (주)브레인시티개발 측일 것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해야지 왜 변론기일을 4차까지 연기했는지도 의문스럽다.

1차(14년 11월20일) 2차(15년 3월24일에서 7월21일로 다시 연기) 3차는 당초 9월 15일에서 11월 17일, 재차 연기해서 2016년 1월 17일자로 날자가 잡혔다.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자, 세금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토지주들의 뼈저린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은 뒷전이고, 사업 시행사 측의 손해는 중요하다는 말인가.

여기에 놀아나는 듯한 철없는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개탄스럽다. 한 술 더 떠 천지분간 못하고 뒷북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바로 그들이다.

공직생활을 수십 년 간 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2014년 6월 전국지차체 선거 때 이미 사망(4월 11일자)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재추진 공약을 했다. 한 표가 새롭다는 생각에서 전후 사정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공재광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관계자들은 (주)브레인시티개발 측의 요구한 변형된 조건을 받아들여 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평택시가 미분양토지매입확약 3800억 원을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11월 3일 그야말로 말이 좋아 재검토지 부결 통보 받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김철인 경기도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11월 17일 도의회에 대표 발의를 한 것이다.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주군(원유철)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발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추진해 보려고 노력한 점은 가상하지만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더 이상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브’자도 언급 하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평택지역에 호재가 많아 경매 물건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2016년 2월께 재차 투융자 심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다. 공 시장과 평택시 관계자는 되지도 않는 일에 헛발질일랑 그만하자. 더 이상 길어져봤자 속된 말로 ‘남의 눈 X 치는 일’ 밖에 안 된다.

(주)브레인시티개발 측이 2014년 5월 19자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0월 6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개발제한이 해제됐던 도일동 일원 사업부지가 종전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또 다시 묶여 있다. 토지주들이 되지도 않는 일에 엮여서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평택시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토지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토지주들의 피해보상금을 현물로 줄 수 없다면 현토지 지목을 상향 변경해주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토지주들이 나설 차례다. 브레인시티사업에 기획하고 진행시켰던 정치인 원유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송명호 전 평택시장, 당시 기획총괄 오성환 기업정책과장, (주)브레인시티개발 측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성균관대학교 등에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허무맹랑한 구상에 속아 허송한 세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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